경로우대 나이 그리고 변화

고령화 사회를 지나 초고령화사회가 코앞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노인 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만약 전체인구의 20%이상이 65세 이상이 된다면 부양인구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것 같습니다. 노화를 연구하는 분들 대다수는 노화를 질병으로 보는 날이 얼마남지 않았다고 분석합니다. 따라서 수명이 점점 더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경로우대 나이는 65세를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인구 역시 65세가 기준인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절대적인 수치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점점 수명이 늘어나고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가 된다면 상향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근 사찰의 경로 우대 나이가 70세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현재 65세라고 기준이 정해져있는데 그 근거는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른 것 입니다. 이 기준을 넘게 되면 지하철과 같은 운송시설이나 국가와 지자체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X의 경우에는 3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기초 연금과 같은 복지 혜택 역시 65세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게 제공됩니다.

앞서 말했듯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면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혜택까지 증가한다면 재정적인 부담이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부에서도 경로우대 나이를 70세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생산 기준 연령도 69세로 올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 완전히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연말정산 경로우대 나이가 70세로 조정된 만큼 하나씩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